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근로기준법> 조항을 참고하여 적용지침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적용지침 세우기

 
<근로기준법>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55조)
 
•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6조)
 
 
•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3조)

 
- 토지의 경작 · 개간, 식물의 재식 · 재배 · 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산업
-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 · 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Ⅲ. 관련 법 해석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경일에관한법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자가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5.1일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or 보상휴가제 (?)
 
•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09조)
 
 
⇒ [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임금+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일급에 250%를 지급받으셔야합니다.
 
⇒ 일급으로 계산하는 근로자는 하루 일당의 2.5배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일당이 4만원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한 수당으로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3) 휴일대체가 불가함 (?)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에는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는 휴무 기관이 아니며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 종합병원은 휴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권을 휴무일이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1천만 근로자,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서울 고검 블로그 기자 / 진 영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