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자위권은 한국에 불리하게 행사되지 않는다.
千英宇 前 수석,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한국에 불리하게 행사되지 않는다."
"집단적 자위권이 실제 행사되는 것은 우리한테 해로운 방법으로 행사될 일이 없고, 우리를 도울 일 외에는 행사될 상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년 趙甲濟의 현대사 강좌에서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이 한 강연중 일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뭔지 모르고 아베가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우리 안보 이익에, 우리 안보 전략에 어떤 것이 해가 되고 득이 되는지 이것을 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무조건 아베라는 사람이 하는 짓을 보니 괘씸하고, 밉고 또 과거 회귀적이고, 과거의 榮華(영화)를 재현하려는 좀 극우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UN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일본과 연합국간의 강화조약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인정됐습니다. 美日동맹조약을 포함해 모든 동맹조약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UN헌장에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집단적·개별적 자위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UN에 가입할 때 UN헌장의 정신과 여기에 있는 모든 조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UN에 가입한 겁니다. 우리가 UN에 가입할 때는 UN헌장을 다 수용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들어간 겁니다. 全 세계 모든 국가가 집단적 자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이 있는데 왜 행사를 안 하겠다고 했느냐 이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1960년대로 기억됩니다. 美日동맹조약 체결 이후 집단적 자위권은 권리라기보다 의무입니다. 일본의 사법부가 집단적 자위권이 없다고 한 게 아닙니다. 국제법상 일본에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는데 일본의 ‘내각법제국’이 우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평화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일본까지 공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능력은 모르지만 그런 능력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현 안보상황에서는 과거 50년 전 해석한 집단적 자위권이 지금은 안 맞구나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헌을 하지 않고 해석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을 실제 행사하는 경우는 남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지, 남에게 해를 주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일이 없습니다. 우방국이나 동맹국을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돕든지 한국을 돕든지 우리가 싫다고 하는데 도와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괌이나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핵무기로 공격을 한다, 미사일로 공격을 한다면 일본은 중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함이 여러 척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괌과 우리 남해 사이에 일본 이지스함이 있으면 북한의 미사일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것을 중간에서 요격을 할 수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이 있어야 격추할 수 있지 집단적 자위권이 없으면 美軍기지가 모두 공격당합니다. 즉 유사시 한국으로 날아오는 미군기가 모두 파괴되어도 일본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거기까지 배치할 이지스함이 없고 일본은 이지스함이 3~6척이 배치되어 있으니, 북한 미사일이 오키나와 등으로 날아오면 일본이 막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는 요격하고 싶은데 집단적 자위권이 없으니 (미사일이) 지나갔다고 알려 주기는 하겠다 이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본에는 7개 지역에 미국의 후방기지가 있습니까? 일본에 있는 7개 후방 미군기지는 주일미군사령관 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한미군사령관, 즉 UN군 사령관 관할 하에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전쟁비축 물자를 일본에 있는 기지에 비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美 공군력이 주한미군에는 얼마 안 됩니다. 괌이든지 오키나와 등지에서 날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군사 기지는 모두 우리의 후방기지로 간주해야 합니다.
북한이 일본에 있는 우리 후방기지를 공격하는데 집단적 자위권이 일본에 없으면 미군이 이를 지킬 자산이 없는 것이기에 그냥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격을 못하면 그냥 맞는 것이죠. 일본이 비싼 돈 들여 SM-3니 우리가 없는 것은 다 가지고 있으니 요격 좀 해 달라고 하려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예를 든다면 울산 석유화학 단지, 부산항 등 모두 유사시에 항구가 봉쇄되고 기능이 마비된다고 했을 때 전쟁수행 능력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이지스함에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지스함이 몇 척 되지 않습니다. 포항 앞바다 근처에 일본 이지스함이 와야 합니다. 우리가 요격미사일을 구입해서 우리 이지스함에 배치할 때까지 미안하지만 일본 자위대 함정 서 너 척이 와서 부산항이나 고리 원전이나 울산이나 포항공업단지를 향해 쏘는 미사일을 중간에서 요격하라고 해야 합니다.
북한 미사일에 핵이 탑재됐건 재래식 탄두건 간에 일본에 좀 막아달라고 하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이 없어서 우린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일본에 집단적 자위권이 있어야 유사시 일본이 우리를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도 안했는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알카에다 공격을 받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우리한테 군대 좀 보내달라고 해도 전투부대도 안보내고 공사하는 부대만 보내서 혹시 나가면 다칠까 싶어 부대 안에만 있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한다고 우리가 제발 좀 도와 달라 한다 해도 일본이 이를 했다가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을지도 모르는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집단적 자위권 다 좋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제가 봉변을 당할 테니 공개적으로 말은 안하겠지만, 집단적 자위권이 실제 행사되는 것은 우리한테 해로운 방법으로 행사될 일이 없고, 우리를 도울 일 외에는 행사될 상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출처 :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56431&C_CC=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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