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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bethel
ㆍ작성일

국가유공자 세금 감면 혜택

구분	특별소비세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공채
장애 1-3급 (시각장애포함)	전차종 면세	2000cc 미만 면세	2000cc 미만 면세	2000cc 미만 면세	전차종 면세
시각 4급	면세 안됨	2000cc 미만 면세	2000cc 미만 면세	2000cc 미만 면세	전차종 면세
국가유공자 1~7급	전차종 면세	2000cc 미만 면세	2000cc 미만 면세	2000cc 미만 면세	전차종 면세
장애 4-6급 (시각장애5-6급)	면세 안됨	면세 안됨	면세 안됨	면세 안됨	전차종 면세

면세 대상 : 일반장애 1~3급, 국가유공장애 1~7급

면세 범위 : 배기량 제한 없음

본인 명의 등록 및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범위: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또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
   - 공동 명의 출고시 5년간 동일 조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유지
   - 운전 면허가 없는 장애인 본인 등록시 면세 가능
     → 공동 명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운전 면허증 제출
   - 특별 소비세 면세 차량 재구입 연한은 5년으로 한다.
     → 단, 노후차의 폐차나 특소세 면세대상 장애인에게 양도시 5년내 재구입 가능

면세 대상 : 일반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국가유공장애 1~7급

면세 범위:
   배기량 2,000 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 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 명의 가능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면제된 지방세 추징

   - 지방세 면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 바람

면세 대상: 국가유공장애1~7급,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면세 범위: 제한 없음

본인 및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시 1인 1대에 한에 가능

특소세 면세 자격, 공동 명의인의 요건(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은 반드시 출고 시점까지 충족 되어야 함 (출고시점보다 늦을 경우 면세 불가)

공채의 경우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의 경우 면세 가능함

필수구비서류	장애인 수첩 사본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 유공자 증서 사본 (출고전)
	자동차 등록증 사본 (출고후)
	운전 면허증 사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공동 명의 출고시	주민등록등본 원본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관계 입증이 안될 경우 호적등본 원본 첨부)
공동 명의 출고시	등록원부갑부 원본 (공동명의 확인용) 예) 비속의 배우자와 공동 명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