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wp-content/uploads/2017/12/NSS-Final-12-18-2017-0905.pdf


2. 관세 정책 – 보호무역인가, 경제안보 전략인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표면상 ‘경제 민족주의’처럼 보이나, 공급망 주권 회복과 경제안보 전략의 측면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1) 문제 인식
WTO 체제에서 중국이 개방 시장경제국으로 인정받은 이후, 미국 제조업이 무너지고 일자리를 잃음
중국의 기술 탈취, 국가보조금 통한 시장 왜곡과 공급망 장악으로 미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체인이 약화됨
따라서 트럼프는 이를 ‘자유의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의 덫’으로 인식하고 공급망 자립, 리쇼어링, 기술 보안 강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 트럼프의 대응
고관세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며, 미국 제조업 부활과 공급망 재편 유도
2018–2019년 중국산 수천억 달러 어치에 고관세 부과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관세를 확대, 한국·EU 등 연계 적용

(3) 주요 효과
애플, 인텔, HP 등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중국 외 다른 국가(미국, 베트남, 인도 등)로 다변화
미국 내 반도체 산업에 대대적 투자 (예: 2022년 CHIPS법)
한국·일본 등 동맹국 기업들도 미국 내 생산 거점 투자 확대 (삼성·현대 등)

(4) 부작용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
동맹국 산업에도 타격 발생
자유무역체제 약화 및 공급망 혼란, 동맹 신뢰 훼손 우려

출처:
https://budgetmodel.wharton.upenn.edu/issues/2025/4/10/economic-effects-of-president-trumps-tariffs?utm_source=chatgpt.com

3. 방위비 분담 압박 –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요구는 미국의 “책임 회피”가 아니라, 동맹국의 자립 역량과 연합 전력 구축을 위한 전략적 압박입니다.

(1) 단순 지출이 아니다.
한국·일본·독일 등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나, 비용은 미국이 대부분 부담
미국 국민의 불만 (“왜 우리 세금으로 다른 나라를 지켜야 하나?”)이 분담 확대 요구의 근거
결과적으로 미국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동맹국의 실질적 군사 책임과 자율성 강화를 동시에 꾀하고자 했습니다.

(2) 트럼프의 논리
“진짜 동맹이라면 스스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트럼프는
단순히 돈이 아닌, 국방기술 자립과 연합 전력화도 목표
한국·일본은 방위비 협상 이후 자주국방 논의, 전작권 전환과 무기 국산화 논의가 활발해짐
그러나 일부에서는 “단기 협상용 정치 압박” 비판도 존재합니다.

출처 :

PIIE 블로그:
트럼프의 “5 % 국방비” 목표와 NATO 부담분담 압박 분석 
https://www.piie.com/blogs/realtime-economics/2025/trumps-five-percent-doctrine-and-nato-defense-spending?utm_source=chatgpt.com

Brookings:
트럼프 시대의 부담분담 – 동맹의 부족한 기여 지적 
https://www.brookings.edu/articles/unpacked-what-trump-gets-right-and-wrong-about-defense-burden-sharing/?utm_source=chatgpt.com

CSIS: NATO 회원국의 책임 분담 강조
https://www.csis.org/analysis/burden-sharing-responsibility-sharing?utm_source=chatgpt.com

4. 동맹 구조의 문제 – 미국 vs. 의존적 동맹

문제는 미국이 아니라, 동맹국의 과도한 의존입니다.
독일: 세계 4위 경제 대국임에도 러시아 가스·미국 군사력에 과도하게 의존.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 취약성을 드러냄
한국: 한미동맹의 실익은 크지만, 주한미군 의존, 부분적 방위비 갈등, 자주국방 구축 미진 등 한계를 노출
트럼프는 “자립하지 않으면 연대할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물론 압박이 불편하고 동맹신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출처 :
https://www.nato.int/cps/en/natohq/news_237031.htm

5. 트럼프의 철학 – ‘자립 기반 연대’
트럼프 정책의 본질은 ‘자립 기반 연대’ 전략입니다.
“네가 자립해야, 내가 지켜줄 수 있다.”
일본: 방위조약 재검토 이후 자위대 전력 강화, 방위체제 내실화
한국: 방위비 충돌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 무기 국산화, 미군과 기술 협력 강화
NATO: 2025년 7월 14일 백악관 회담에서 “미국은 무기·전략 제공하되, 비용은 회원국들이 공동 부담”으로 합의됨
이를 통해 “고립이 아니라, 자립에 기반한 연대”라는 새로운 동맹 모델이 제시되었습니다.

출처 :
https://www.brookings.edu/articles/are-americas-alliances-a-source-of-strength-or-a-burden-as-it-competes-with-china/

6. 오해와 진실

오해                                                  진실

관세 정책은 단순 보호무역 공급망 재편 및 경제안보 목적
방위비 분담은 동맹 축소 목적 자립과 연합 전력화를
위한 구조 재설계
America First = 이기주의 동맹 리더십 재구성 및
자립 성장 촉진 전략

출처 :
https://www.cfr.org/sites/default/files/report_pdf/CSR%2084_Blackwill_Trump.pdf

7. 대한민국의 전략적 과제

지금은 응답의 때입니다.

미국의 요구를 협박으로만 보지 말고 파트너십 요청으로 인식

국방·경제·기술 자립 강화와 공급망 다변화 추진

전략적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춘 실질적 동맹 전환


한국은 이제 미국의 보호를 넘어 진정한 협력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고통스럽지만,
*주체적인 국가로서의 ‘도약의 기회’*입니다.

출처 :
https://keia.org/the-peninsula/u-s-trade-deals-letters-and-tariffs-implications-for-south-korea/?utm_source=chatgpt.com

8. 결론: 진정한 연대는 자립에서 시작된다.

❝미국이 먼저 자립해야, 함께할 수 있다.
진정한 연대는 각자의 자립 위에서 완성된다.❞

미국은 “고립”이 아닌, **자립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제 연대는 **동맹국들이 준비된 자립자격을 충족할 때 가능합니다.
한국은 이 요청을 협박이 아닌, 연대의 손짓으로 받아야 합니다.
트럼프 정책은 자립 기반 연대 전략입니다.

출처 :
https://www.brookings.edu/articles/america-europe-and-the-shifting-international-order/?utm_source=chatgpt.com

지금은 우리가 그 손을 잡을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