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여당은 불교계에 천문학적 자금지원계획 중단하라

          국민의 세금으로 전국 모든 사찰 보수자금을 지원할것인가 

                                          정부,여당은 종교편향을 즉각 중지하라

     기독교계 해외선교에는 여권법 개정으로 족쇄,,,불교계에는 천문학적 자금지원계획

       정부여당은 돈으로 종교인들의 표심을 살려는 유혹을 벗어버려라

          불교계는 정부와의 화해 제스처가 이런 이면합의 때문인가

    한나라당은 분당선거 교훈 잊었는가(분당은 기독교인이 50%, 수쿠크법실망 기독교인 한나라당 비토결과)

    대통령을 위한 기도 시민연대(PUP, www.kpup.org )는 정부 여당이 지난해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이후 최근까지 갈등 관계에 있던 불교계에 ‘전통문화 발전방안’ 이라는 명목으로 특정종교에 파격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하였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정부여당에 불교계로의 종교편향을 중지할것을 촉구한다.

  동아일보 7.13일자 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 전통문화발전특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문화 발전 방안 및 2012년 사업 예산내역(안)’에 따르면 내년 전통문화의 관리·방재 시스템을 보강하고 활용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 2145억 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올해 전통문화 관련 예산 707억 원에서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전통문화 발전방안으로 제안한 21개 계속·신규 사업 가운데 1381억 원이 소요되는 10개 사업에서 전통사찰이 직간접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당정이 발전방안을 지정·등록 문화재뿐만 아니라 전통사찰, 항교, 서원, 고택(古宅) 등 전통문화유산 전반에 적용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 예산은 올해 123억 원에서 1.6배 늘어난 200억 원을 책정했다. 문화유산 개·보수, 주변 환경 개선, 방재 시스템 구축, 건축문화재 내진 보강 등 문화재 관리 지원 예산 733억 원의 일부도 전통사찰에 투입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국가 지정 전통사찰 962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라고 보도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정부여당은 명백한 종교편향적인 시도로서 정교분리를 명시한 헌법에 위배되는 불교편향적인 정책으로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것이다. 최근 불교계와 정부와의 화해무드의 배경에 이런 천문학적인 자금지원 이면약속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전통문화의 관리,방재시스템을 보강한다는 명목으로 2145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의도는 내년 총선,대선까지 불심을 잡아보려는 시도로 밖에 볼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가 6.10일자로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정부가 종교계에 지원한 금액은 총 2,131억 원이다. 그 중에 불교에 지원한 금액은 총 1,634억 원이고,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한 지원은 합하여 88억 원이다. 반면에 유교에 대한 지원은 254억 원이다. 또 원불교, 천도교, 민족종교협의회에 대한 지원은 37억 원이며, 종교연합에 지원한 것은 118억 원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전체에서 불교에 대한 지원 비율은 76.67%를 차지하고 있고, 기독교와 천주교를 합하여 지원한 것은 4.13%, 유교에 지원한 것은 11.92%, 원불교, 천도교, 민족종교협의회에 지원한 것은 1.74%, 연합종교에 지원한 것은 5.53%가 된다. 정부지원금을 사실상 불교계가 독식한것이다.

   가장 많은 국고 지원을 받은 불교 지원을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전통사찰 보존에 지원한 것이 470억 원, 템플스테이에 지원한 것이 793억 원, 전통문화 행사(불교 포교의혹)에 지원한 것이 371억 원 등이다.  6.10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이와는 별도로 문화재청을 통해 ‘문화재 관리 보수비’(국세+지방세)를 지원하고 있는데, 불교에 대한 것은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가 불교에 지원한 것은 지난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에 총 2,996억 원인데, 이를 한 해 평균으로 계산하면 428억 원이 된다. 그러나 현 정권이 들어선 2008년에 435억 원, 2009년에 580억 원, 2010년에 638억 원을 지원하여, 전 정권에서 지원한 것보다 30% 가까이 증액한 것을 알 수 있다.

  불교계가 종교편향이라고 비난한 현정권에서 오히려 불교계로 편향지원이 30%나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국고의 불교계로의 편향지원 현상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또다시 수천억대를 들여 전통사찰 보수 명목으로 불교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정교분리를 명시한 헌법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나며 돈을 통해서 종교인들의 표를 사려는 시도로 밖에 해석할수 없다.

  특히 불교계 전통문화재 보수비로 지원된 천문학적인 돈이 아무런 감사도 없이 불교계에서 임의로 사용되거나 포교에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교계는 아직 감사를 받겠다던가 투명하게 재정이 처리되기 위한 아무런 시스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여당은 수천억대의 자금을 사실상 모든 사찰보수, 심지어 승려들 급여로까지 지급될 이러한 종교편향적인 자금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국민들은 혈세가 특정종교 진흥자금으로 지원되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길 없다.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혈세로 특정종교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을 즉각 중지하라. 여당은 분당 국회의원 선거 패배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분당은 기독교인이 50% 가까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정부여당이 기독교계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쿠크법 지속 추진의사를 밝혔다가 이에 실망한 분당의 기독교인들이 한나라당에 표를 주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최근 정부는 개정 여권법을 통해 한국교회의 세계선교에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있다. 불교계에는 자금지원을 기독교계 선교는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이러한 정부여당의 종교편향은 즉각 중지되어 져야 한다. 현정권들어 불교계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기독교계 지원은 계속 줄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정부여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아울러 불교계에 묻는다. 그동안 지원된 정부의 불교계 지원자금이 불교계 행사나 포교에 사용되어 졌다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라. 그리고 지금까지 감사없이 지원된 자금에 대해 감사를 받을 의향은 없는가. 또한 이번에 정부와의 화해무드 이면에 이러한 정부와의 자금지원 이면계약이 있었나. 그리고 떳떳하다면 이러한 정부여당의 자금 지원계획을 스스로 받지 않겠다고 하라. 언제까지 정부 자금으로 종교단체를 운영할 셈인가? 이문제에 대해 불교계 자승총무원장과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 불교계가 떳떳하다면 공개토론에 응하리라 믿는다. 

  정부여당은 특정종교 편향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국민들은 자신들의  혈세로 수천억대의 특정종교 진흥자금에 쓰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지속적으로 종교편향을 한다면 우리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표로 심판할수 밖에 없다.

      2011.7.14    대통령을 위한 기도 시민연대   www.kpu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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