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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bet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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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
(1)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직접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령 80-③).

(2)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 형태, 위치, 특수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지방령 80-①-1). 즉,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지방령 80-ⓛ-1).

(3) 구체적인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승인하고 있으며, 그 승인된 내용에 따라 결정되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책자로 만들고 있다(정식 책명은『부동산시가표준액표』입니다.).

┌────────────────────────────────────┐
│시가표준액 = 신축건물 기준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ㅣ 잔가율×제곱미터×가감산율 │
└────────────────────────────────────┘

(4) 여기 까지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시가표준액을 직접 계산해 보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서 위의 산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시가표준액을 자동계산해 보고 싶으신 분은 http://www.etaxkorea.net/로 접속하시어 자동계산 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클릭하셔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산식을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답변에서는 생략하기로 합니다. 여기 답변에서는 부족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만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그 구체적인 설명은 같은 사이트의 해설편에서 지방세법과 취득세, 과세표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차례로 클릭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신축건물의 기준가액은 1㎡당 170,000원이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준가액의 5% 범위 내에서 가감한 금액으로 기준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즉, 최하 161,500원에서 최고 178,500원까지 시 군 구별로 기준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7) 구조지수는 철골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시멘트벽돌조 등 건물의 구조에 따라 120에서 30까지 8개의 지수를 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실제 시가표준액 계산시에는 120은 1.2를 곱하고 30은 0.3을 곱하게 된다.

(8) 용도지수는 주거 숙박 건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30개 이상의 용도에 최고 135에서 최하 40까지 7개의 지수를 정해 놓고 있다.

(9) 위치지수는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시가표준액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는 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도심에 있는 것과 변두리에 있는 것이 차이가 나도록 하는 지수이다. 위치지수는 건물 부속토지의 1평방미터당 공시지가의 크기에 따라 최고 130부터 최하 80까지 있다.

(10) 경과연수별잔가율은 정율법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율로 감가상각하도록 하였고 내용년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연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건축물의 잔존가치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11) 가감산율은 건물의 특성에 따라 특수한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가치증가요인이 있을 경우 시가표준액을 가산하거나, 일반 건물보다 감산요인이 있을 경우 감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