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장애인복지시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수당 지급)

○기초  중증：1인당 월 13만원

○차상위중증：1인당 월 12만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만원

○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7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2만원

청

부양수당 지급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청

    교육비 지원

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1인：566,697원이하

  ?2인：954,736원이하

  ?3인：1,264,726원이하

  ?4인：1,567,196원이하

  ?5인：1,827,036원이하

  ?6인：2,092,519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5,483원씩 증가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

   (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만2천원

   (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4천원(학기당 2만2천원씩 연2회)

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ㆍ면ㆍ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7.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품 목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