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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Admin
ㆍ작성일	2026-06-27 (토) 21:55
ㆍ홈페이지	http://bethel.kr

지방선거 관련 긴급 시국 성명서(1)

[지방선거 관련 긴급 시국 성명서]

국민은 분노보다 답변을 원한다
대통령과 선관위는 국민의 질문에 답하라

투표용지가 없었다.
국민의 한 표를 막은 자들을 밝혀라.
이번 선거는 무효다. 재선거하라.

1.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태가 발생하였다.

국민이 투표소에 갔으나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투표가 지연되었고, 현장에는 혼란이 빚어졌다.
전국 67개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가 긴급 공급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사과만으로 끝날 수 없다.

국민은 분노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묻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

1. 투표용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투표용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국민이 권력을 통제하고,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행사하는 주권의 증표다.

국민의 한 표는 통계로 줄일 수 없다.
국민 주권은 비용 절감이나 예측 행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현금 한 장도 발행부터 회수까지 오차 없이 관리된다.
하물며 국민 주권의 증표인 투표용지는 인쇄, 배부, 사용, 잔여, 회수, 이송, 보관 전 과정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사전투표율 등을 근거로 투표용지를 절반가량만 인쇄했다고 설명하였다.

국민의 투표용지를 누가 임의로 줄일 수 있는가.
그 결정은 누구의 제안이었는가.
누가 결재하였는가.
누가 최종 승인하였는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1. 대통령과 선관위는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우리는 묻는다.

첫째, 투표용지 인쇄 수량은 누가 결정하고 승인하였는가.
둘째, 투표용지 인쇄 예산은 어떻게 편성·집행되었는가.
셋째, 왜 특정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는가.
넷째, 실제로 투표하지 못한 국민은 없었는가.
다섯째, 왜 피해 여부 확인보다 개표가 먼저였는가.
여섯째, 왜 선관위 스스로 조사하는가.
일곱째, 대통령은 왜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지 않는가.
여덟째, 왜 청년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는가.

1. 이번 사태의 핵심은 참정권 침해 여부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참정권 침해 여부다.

투표하지 못한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현장에서 막힌 중대한 헌법적 사고다.

투표용지 부족은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하지 못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에서 한 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표는 대표자를 결정하고, 의석을 바꾸고, 지방권력과 국가 권력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국민 주권의 단위이다.

따라서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투표소에서라도 국민의 한 표가 행사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한 표는 전체 선거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선거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전국적 문제이다.

국민의 한 표가 막힌 상태에서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개표를 진행하고 결과를 확정하려 했다면, 이는 단순한 현장 사고가 아니다.
이는 선거 전체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태이다.

1. 국민의 투표권은 국민이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공적 수단이다

국민에게 투표권은 단순한 정치 참여 수단이 아니다.
평범한 국민이 국가 권력 앞에서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적 수단이다.

그 한 표를 잃는 것은 국민이 스스로의 삶을 지킬 마지막 방어선을 잃는 것이다.

국민의 한 표는 당락 계산의 부속물이 아니다.
참정권은 결과를 바꾸었을 때만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다.
투표소에 간 국민이 투표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다.

결과보다 먼저 절차다.
당락보다 먼저 국민의 한 표다.

국민이 투표소에 갔는데 투표용지가 없었다면, 그 선거는 정상 선거가 아니다.
투표권 행사가 막힌 선거는 무효다.

재선거하라.

1. 사퇴만으로는 부족하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관련 책임자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퇴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퇴는 책임 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사표 한 장으로 국민의 참정권 침해 의혹을 덮을 수 없다.

누가 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누가 결재했는지 밝혀야 한다.
누가 예산을 집행했는지 밝혀야 한다.
누가 현장 혼란을 방치했는지 밝혀야 한다.
누가 투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개표를 진행하려 했는지 밝혀야 한다.

1. 청년들과 대학가의 움직임을 가볍게 보지 말라

최근 전국 각지의 상아탑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 문제를 제기하는 대자보와 성명서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100개가 넘는 대학교가 함께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마저도 분노하며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거리와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와 선거 신뢰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정치적 반대나 일시적 불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이미 여러 차례 보여 주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집회의 규모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왜 청년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는지,
왜 대학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왜 국민들이 선거에 대한 불신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부가 겸허하게 경청하는 것이다.

신뢰는 강요로 회복되지 않는다.
신뢰는 진실 규명과 책임 있는 설명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

1.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질문에 7일 이내 공식 답변하라.

하나,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고 독립적 진상조사를 약속하라.

하나, 투표용지 인쇄·예산·배정·사용·회수 전 과정을 공개하라.

하나, 투표하지 못한 국민이 있었는지 전수조사하라.

하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전체 선거 결과와 선거 신뢰에 미친 영향을 전면 조사하라.

하나, 투표록, 사고보고서, CCTV, 서버 접속기록, 투표용지 인쇄·배부·회수 기록, 물류 이송 기록 등 모든 원자료를 즉시 보전하라.

하나,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에 착수하라.

하나, 선관위 자체 조사가 아닌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하나, 국민 참여형 선거관리 개혁위원회를 설치하라.

하나, 이번 지방선거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

하나, 선거 결과 중심의 낡은 선거소송 법리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고의·중과실·허위보고·예산 부정·은폐가 확인될 경우 책임자를 엄정 문책하라.

1. 전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호소한다

전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호소한다.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 주권의 가치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깨어 있는 국민과 깨어 있는 교회가 함께 지킬 때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다.

이번 사태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다.
특정 진영의 문제도 아니다.
국민 주권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에 관한 문제이다.

전국 교회와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깨어 있으며, 함께 행동해 주시기를 요청한다.

교회는 진실이 밝혀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이 보호되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다음 세대가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1. 국민은 진실과 책임을 원한다

우리는 음모론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진실을 원한다.

우리는 혼란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책임을 원한다.

우리는 정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는 투표소에서 주권이 멈춰 서지 않는 나라를 원한다.

국민이 투표소에 갔는데 투표용지가 없었다.

이 사실 앞에 침묵하는 자는 중립이 아니라 방관자이며,
진실을 덮으려는 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실수로 축소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 의문을 외면하고 시간을 끌수록 사회적 갈등과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어가 아니라 설명이다.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답변이다.

참정권 침해 여부를 밝혀라.
선거관리 시스템을 전면 조사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선거무효를 선언하라.
재선거하라.
국민의 한 표를 막은 자들을 끝까지 밝혀라.

이제 우리는 더 분명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 사태는 선관위 몇 사람의 사과와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흔들렸고,
선거 신뢰가 무너졌고,
국민 주권의 근간이 위협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책임 있게 수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스스로를 조사하겠다며 국민에게 또다시 믿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과 선거 신뢰 붕괴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

내각은 국가적 선거관리 실패와 국민 불신 확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셀프조사로는 안 된다.
부분 개혁으로는 안 된다.
선관위 조직과 운영 체계를 전면 해체 수준으로 재구성하라.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라.
독립은 무책임의 면허가 아니다.
독립은 국민 주권을 지키라는 명령이지,
국민의 한 표가 막힌 사태를 덮으라는 방패가 아니다.

국민이 투표소에 갔는데 투표용지가 없었다.
그런데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퇴진하라.
내각은 총사퇴하라.
선관위는 해체 수준으로 전면 개혁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선거무효를 선언하라.
재선거하라.

2026년 6월

(사)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시군구 기독교 총연합회
(사) 한국기독교단체연합
(사) 한미동맹협의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자유한국교육원
기독교사회책임
대한민국미래연합
생명살림운동본부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의료소비자국민연합
고대 교우Truth Forum
한미동맹강화 예배 연합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외 참여 단체명 추가 예정
및 전국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연합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