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활비 압류해제방법, 행복지킴이통장

「국세징수법」 제31조,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150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채무자의 예금 등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전체 예금계좌 중 잔액이 총 150만원 이하일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지요. 그러나 개인의 금융재산을 금융회사에서 조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무차별적으로 예금통장을 압류하는 등 과다압류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런 경우, 보호대상인 예금의 압류를 해제하려면 전체 금융회사에 입금된 예금 잔액이 총 150만원 이하임을 입증해야합니다. 먼저 본인 명의 계좌의 총 예금액이 150만원 이하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예금잔액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에 압류를 해제할 계좌번호를 모두 적으시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예금통장에 대한 압류명령을 취소하게 되고, 법원의 결정이 은행에 송달되면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급여 등 사회복지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행복 지킴이 통장'이라는 것을 개설하면 되는데요. 산업은행 등 25개 금융기관에서 압류방지전용통장 발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 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압류방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계좌 압류방지 신청 절차

1. 압류방지전용통장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복지급여 수급자 명의로 통장 개설

2.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사본 첨부) 작성, 제출

3. 신청서 접수한 시군구청에서 압류방지전용통장 계좌로 지원금(복지급여)이 입금되도록 조치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가능 금융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수협중앙회, NH농협은행, 농협회원조합,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신협,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하나은행, HMC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