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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작성자 bethel
작성일 2019-01-08 (화) 12:58
홈페이지 http://beth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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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면제한도와 증여세율 및 증여세계산방법
I.증여세 납세의무자​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등 포함)
 : 국내․외 모든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등 포함)
 : 국내 소재 모든 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 예금 등, 국내재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 책임이 있는경우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러나,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 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53조에의거 증여금액의 일정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증여재산 공제)해주는데
2014년1월1일부로 개정되어 증여세 면제금액 한도가 바뀌었습니다​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2015.12.15>
1.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  부터 증여를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12.15개정)
4.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1천만원(2015.12.15개정) 
 
 
  
  
 
 
3.증여세율

 ​

4.증여세납부기한


5.증여세계산방법



 


 
★증여세계산 실례
시가​5억5천 상당하는 주택으로 그주택을 담보로 은행융자가 1억5천있으며 세입자 보증금이 1억들어있는 상태에서 미성년자가아닌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계산 

●증여재산가액   : 시가로평가한 경우 5억5천만원
채무부담액     : 융자금1억5천 + 보증금 1억 = 2억5천만원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가액- 채무부담액= 5억5천 - 2억5천 = 3억원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이므로 5천만원
증여세과세표준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 공제 = 3억 - 5천만 = 2억5천만원
●증여세율       : 과세표준이 5억이하 이므로 20%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이 5억이하 이므로 1천만원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액 = (2억5천×0.2)-1천만 = 5천만-1천만
                   = 4000만원
자진납부시 세액 : 4000만 × 0.9 = 3600만원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
★증여시 취득세
  증여시 증여세와는 별도로 지방세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3.5%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3%​
​ __________________
   합계      4.0%​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아니하고
 증여로 추정하여 양수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 취득자금 등에대한 증여추정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과세요건이 성립되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일부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재산을 취득하여 자녀 등의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사전상속 및 변칙증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에서는 특정인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금액을 타인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출처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과세(입증금액) 요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채무)을 자력으로 취득(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채무)을 취득(상환)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상환)자금 중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그 재산(채무)의 취득(상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채무상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1항.2항.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요건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은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 1항. 

  

증여추정 요건=(취득재산의 가액-입증된 금액) ≥ Min[(취득재산가액 x 20%), 2억원]

즉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금액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부 소명된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의 취득(상환)자금을 입증하는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①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뺀 금액
②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뺀 금액
③ 농지경작소득
④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⑤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⑥ ‘①’ 내지 ‘⑤’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급여소득만 있는 경우 자금출처의 인정범위는?
급여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재산취득자금의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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