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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작성자 bethel
작성일 2017-09-25 (월) 22:07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우선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일체 받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죠~

상속포기신청은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어
상속재산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만 받고 채무는 받지 않겠다는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없고 채무만 남겼더라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형제나 조카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므로
후순위 상속인이 되는 다른 친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속인 중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고 1명은 한정승인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며, 피상속인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재산의 청산 후에 적극재산이 남은 경우에는
그것은 한정승인자의 소유가 된다 할 것이고,
반대로 소극재산, 
즉, 상속채무가 남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한정승인 본연의 효과인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사람은 한정승인 있는 것과 관계없이
채무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거 잊지마세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5일 이내에 신문광고를 해야 합니다.
이유는 한정승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려주어 청산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권신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한정승인자가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서 청산절차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배당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자는
신문공고를 하지않은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정승인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여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으므로
위 신청을 하여도 보험금은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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