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선관위 시정 촉구 발표문
“공명선거 수호 위한 전국기독인대회”
일시 : 2025.05.13. 14시
장소 : 국회 본관 앞 계단
[국회 앞 선관위 시정 촉구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전국 1,000만 기독 시민 대표와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선거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국민의 주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가를 확인받는 시점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분기점이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세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선거 절차와 공정성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의혹과 문제 제기를 통해,
투표 이후 개표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누적되어 왔다는 점을 우려해왔습니다.
사전투표와 전자개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7가지 문제점은,
이제 단순한 실수를 넘어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비정상적인 투표 패턴, QR코드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우려,
그리고 검증이 어려운 전자개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국민 다수의 시선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투표를 마쳤음에도,
개표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사회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전투표와 전자개표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의 구조적 문제]
사전투표지의 보관 및 이송 과정에서 감시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투명성과 감시체계의 보완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QR코드 사용 방식은 유권자의 익명성과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안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개표 패턴의 반복성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통계적 또는 절차적 해명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에 대한 우려]
전자개표 시스템은 외부 검증이 어렵고 운영 과정이 비공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검증성과 투명성 확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류인지 조작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신뢰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국민적 의심이 존재하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복적 지적과 미흡한 대응이 누적되어 형성된 구조적 문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반복되는 제기에 보다 적극적인 해명과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반복되는 문제 제기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은 점은,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의혹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동시에 지켜내야 한다는 요청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사전투표 보관 및 이송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국민 감시단의 전면 참여를 허용하십시오.
만약 이러한 감시가 어렵다면,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표함의 이동 및 보관 과정에서 조작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군사급 보안 시스템과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즉시 도입하십시오.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중단하고, 수작업 개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모든 개표소에서 CCTV를 통한 공개와, 현장 참관인 참여를 보장하십시오.
국민이 실시간으로 개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적 개방성과 검증 가능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선관위에 드리는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우려와 요청에 정중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선거는 정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신성한 수단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은 선관위가 수호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 회복 조치를 즉각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외침은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외침은 결코 정치적 분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의 절박한 요청입니다.
우리가 투표하고,
우리가 감시하고,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선거에서 시작되고, 개표에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함께 외칩시다!]
“선거는 국민의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성 훼손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공정한 선거는 헌법 수호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주권은 위탁이 아니라, 직접 참여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국민의 기도로, 참여로,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3일(화) 14시
(사)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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