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120만원의 현금․생활필수품 등을 압류금지물건으로,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합니다.

법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나 수급통장에 입금된 돈은 수급자의 거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B가 A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사용하지 못하면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될 수 없음을 대비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B보증기금이나 채무자 A는 고령으로 현재 자산이 없고, 연금소득밖에 없는 점, 원금이 변제되고 10년이 지난 빚인 점, 법이 현금 120만원은 압류금지물건으로 한 점을 호소하면 기초수급통장압류가 취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에 압류취소결정을 청구(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