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요구를 직시해야 대한민국의 전략적 미래가 보인다.
트럼프의 요구를 직시해야 대한민국의 전략적 미래가 보인다.
관세·방위비 정책은 고립이 아닌, “자립 기반과 연대”를 향한 전략이다.
날자 : 2025년 7월 24일 주제 : 트럼프의 대외정책이 한국에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 분야 : 국제정치 / 무역 / 안보 / 동맹관계 발표 : 박동호 목사
목 차
1. 서론: 트럼프는 왜 'America First'를 외쳤나 ! 2. 관세 정책 - 보호무역인가, 경제 안보 전략인가? 3. 방위비 분담 압박 -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4. 동맹 구조의 문제 - 미국 vs. 의존적 동맹 5. 트럼프의 철학 - ‘자립 기반 연대’ 6. 오해와 진실 7. 대한민국의 전략적 과제 8. 결론: 진정한 연대는 자립에서 시작된다.
들어가면서 --- 이제부터 강의할 내용은 본 저자가 개인적으로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료들은 사실을 전재로 하였고, 링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의 아니게 조사 수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수 도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1. 서론 : 트럼프는 왜 'America First'를 외쳤나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내 “America First”를 외쳤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과 동맹국들은 이를 '고립주의', '동맹 경시', '이기주의'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접근은 단순 고립주의라기보다는 동맹 재조정, 비용 분담, 무역 불균형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2] 그러나 이는 단편적인 해석에 불과하며, 실제로 그의 정책은 단순한 미국 중심주의가 아니라 “동맹 재설계”에 가까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동맹국의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는 기존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 보고, 동맹국들도 자립하며 진정한 연대가 가능하길 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핵심 전략은 미국 내 산업 재건 및 무역 불균형 시정에 초점을 두었으나, 동시에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동맹국들이 자립 역량을 갖추길 요구하며, 새로운 연대 질서를 모색한 측면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서방 자유세계 전체의 자립 기반을 재건' 하려는 전략적 리더십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누군가는 기존의 무임승차 구조를 깨고 새로운 질서를 개척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먼저 싸우는 입장을 택한 것은,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각국이 현실적인 책임을 지는 신규 질서 수립의 요구였습니다.
출처:
2. 관세 정책 – 보호무역인가, 경제 안보 전략인가?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일견 ‘경제 민족주의’로 보일 수 있으나, "공급망 주권 회복 및 전략적 경제안보"를 노린 측면이 더 부각됩니다. 특히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준 관세, 주요 무역상대국(한국 등)에는 추가로 11~49%의 상호·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정책 강도를 높였습니다.
(1) 문제 인식 중국 중심의 불공정한 세계경제 구조
- WTO 체제 하에 중국의 부상 미국은 1990년대부터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하에서 중국을 ‘개방된 시장경제국’이라 인정했습니다. - 미국 제조업 침체, 일자리 위기 그 결과 2001년 이후, 미국 제조업 일자리 수백만 개와 7천 개 이상의 제조업 공장이 중국으로 넘어갔고, 중산층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 중국의 기술 탈취와 시장 왜곡 그 사이 중국은 미국 기업 기술을 강제로 이전받고, 각종 국가 보조금을 통해 시장 왜곡 등 중국의 불공정 경쟁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핵심을 차지하게 되면서 가격을 왜곡시켰습니다.
• 트럼프는 이 구조를 "자유를 가장한 통제의 덫(그물)"이라 보고, 자립적 공급망 재건(리쇼어링), 기술보안 강화 등 경제안보 조치의 일환으로 관세를 선택했습니다.
"중국은 자유시장이라는 룰을 이용해 전체주의를 확장했다." – 피터 나바로, 前 백악관 무역정책국장
(2) 트럼프의 대응
- 트럼프의 관세 전략 : "고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 미국 제조업 부활 " 2018년~2019년 사이, 트럼프는 총 3,7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다양한 품목 등이, 한국·EU 등 주요 동맹국 대상까지 확장된 관세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목표 : 공급망 회복, 기술 주권 확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목표는 수입 억제뿐만 아니라, 미국 공급망 회복, 동맹국과 중국 등 무역상대국 간 ‘새로운 균형’ 추구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공급망 다변화, 미국 제조업 부활, 기술 보안 확보라는 명분이 결합된 "경제 안보 조치"였습니다.
(3) 주요 효과(구체 효과 사례)
- 애플·HP·인텔 등 생산기지 다변화 • 애플, 인텔, HP 등 미국·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중국 외부(베트남·인도·미국 본토 등)로 옮기는 계기가 되었고, - 미국 반도체 산업에 CHIPS법을 통한 투자 확대 • 미국 내 반도체·첨단산업에 대대적 투자 유치 및 확대(예) 2022년 CHIPS법), - 한국·일본 등 동맹국 내 리쇼어링 유도 • 한국과 동맹국도 미국 내 생산 거점 확대 및 이전 추진(삼성반도체, 현대차 조지아 공장 등)
(4) 부작용
-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 관세정책은 '고립의 벽'인 동시에, '공급망 재편'이라는 출입문이기도 했습니다. - 동맹국 산업 타격 동맹국까지 부담을 분담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단순 보호무역으로 해석할 수만은 없습니다. - 자유무역체제 약화 우려 다만, 이 과정에서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과 국제 공급망 혼란, 동맹마저 타격하는 부작용 역시 분명했습니다.
출처:
3. 방위비 분담 압박 –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방위비 분담 요구는 "미국 책임 회피"가 아니다.
(1) 방위비 늘리라는 요구, 단순한 ‘돈’ 때문일까?
- 한국, 일본, 독일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현실 트럼프는 한국, 일본, 유럽 등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무임승차 퇴출’과 동맹 다극화로서, 동맹국들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실질적 연합 전력 구축을 이룩함과 동시에, - 미국 납세자 불만 (“왜 우리가 남의 안보까지?”) 미국 납세자의 분노(“왜 우리가 남의 안보를 지켜줘야 하나?”)에 근거한 이 요구는 • 미국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 동맹국의 군사적 실질 책임과 자율성을 높이려는 실제 의도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 국가 | 주둔 미군 수 | GDP국방비 | 미국 부담률 |------|-------------|------------|-------------------| | 독일 | 약 38,000명 | 약 1.5% | 약 70% 이상 | 일본 | 약 50,000명 | 약 1.0 | 대부분 미국 부담 | 한국 | 약 28,000명 | 약 2.3% | 약 70% 이상 (기준: 2020년) NATO 역시 GDP 2% 방위비 원칙을 세웠지만, 대다수 국가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2) 트럼프의 논리
- “진짜 동맹이라면, 스스로도 책임을 지고 싸울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 실질적 군사적 책임 공유 및 자율적 국방 전력화를 요구하였습니다. 트럼프는 "동맹이란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 군사 능력과 책임을 나누어 분담하는 동맹"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 혼자 방어하는 동맹 구조입니다.
- 방위비 요구는 ‘자립적 군사력’과 ‘연합 전력화’ 동시 목표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 인상을 요구했지만, 돈만이 아니라 ‘국방기술 자립’과 ‘연합 전력화’도 담겨 있었습니다. 즉., 각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면, 군사력도 분산·다극화되어 특정국 의존 없이 더 탄탄한 연합이 가능해집니다.
- 결과 : 한국, 일본은 자율국방 논의 강화 & 전작권 회수 관련 논의 확대 이는 장기적으로 동맹의 실질 전력과 상호 협력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명분이지만, 협상에서 “압박과 윈-윈 해법 모색”이 반복되며, 실질적 구조 개선보단 미국 내 정치 목적이나 단기 협상 압박이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출처 : PIIE 블로그: 트럼프의 “5 % 국방비” 목표와 NATO 부담분담 압박 분석
Brookings: 트럼프 시대의 부담분담 – 동맹의 부족한 기여 지적
CSIS: NATO 회원국의 책임 분담 강조
4. 동맹 구조의 문제 – 미국 vs. 의존적 동맹
문제의 본질은 “미국”이 아닌, 과도한 동맹 의존에 있음. 오랜 기간 동맹국들이 미국에 ‘무임승차(Free Riding)’해 왔고, 이런 구조의 위험성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서 노출되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미국’이 아니라 과도하게 ‘의존만 하는 동맹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거칠어 보일 수 있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오랜 기간 일부 동맹은 안일함과 의존 습관에 익숙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압도적인 군사적, 재정적 부담을 감당해왔습니다. 반면 많은 동맹국은 미국에 ‘무임승차(Free Riding)’해 왔고, 이런 구조의 위험성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서 그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 독일 사례 : 독일은 4위의 경제대국이지만 국방·에너지 모두 타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수십 년 동안 러시아의 가스에 50% 이상 의존하면서도, 국방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의존의 맨얼굴’ 드러남으로 독일은 스스로 방어가 어렵다는 한계를 보였고, 미국의 무기·병력·정보력에 기대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 한국은 한국은 한미동맹의 실익은 막대하지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 방위비 논란 등 핵심 사안에서는 내정 반발이 극심할 쁀만아니라 반미 감정이 터져 나오는 이중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와 경제는 미국에 극심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인들이 매우 않좋게 보는 것들 중애 하나입니다. 한미동맹에 의존하면서도 자주국방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자립 투자는 부족했던 구조가 문제의 뿌리라는 진단에도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압박’이 아니라, "스스로 방어역량을 기르려 하지 않는 동맹국들의 의존성(무임승차)"입니다. 트럼프는 “진정한 동맹이라면,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구조를 비판하며, “자립하지 않으면 연대할 자격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문제의 근본은 미국이 아닌, 자립할 의지가 부족한 동맹국 일 수 있습니다.
단, 트럼프의 강경 압박이 동맹 신뢰를 흔든다는 지적도 있으며, 일방적 ‘책임 전가’로만 볼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요구가 때로는 신뢰를 흔들고, 단기 승자독식 논리가 무임승차 개선이라는 명분마저 흐릴 수 있었음도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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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트럼프의 철학 – ‘자립 기반 연대’ 그 두 얼굴
트럼프의 정책은 자유진영 전체를 위한 ‘자립 연대 전략’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트럼프의 철학은 분명합니다. “네가 자립해야, 내가 지켜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동맹은 자립한 나라들의 연대"라는 인식에서, 미국은 더 이상 ‘후견인’이 아니라 함께 싸울 준비가 된 진정으로 ‘준비된 파트너십’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립 기반 연대의 핵심입니다.
- 일본: 안보조약 재검토를 계기로 자위대 강화 일본과의 안보조약 재검토 발언 뒤에는 일본은 자위대 전력 확대와 ‘방위체제 내실화’에 착수 하였습니다.
- 한국: 방위비 협상을 거치며 전작권·무기 국산화 논의 확대 한국 또한 방위비 갈등을 거치며 자율국방·전작권 전환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액: “연 100억 달러(약 13조 원) 이상 내라” "한국은 부자나라다" & "현금 지급기(money machine)”라며,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듯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은 갈등이 있지만, 결국 전작권 전환 논의와 국방무기 국산화 확대 및 미군과 기술협력 확대 등 실질 자립 논의 활성화로 이어졌습니다.
- NATO: 미국 첨단 무기 지원 일정부분 유지 + 동맹국의 공동 재정부담 강화 NATO도 트럼프 이후 점진적 국방비 증액에 동참 중입니다. * 그 좋은 예가 ●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오전, 도널드 J. 트럼프와 NATO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가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이루워진 합의는 - 미국의 리더십과 기술 투입을 전제로 하되, 내용은 “미국의 무기와 전략 제공은 계속하되, 그 대가는 모두가 나누자”는 새로운 합의를 발표하였습니다. - 유럽·캐나다 등 동맹국들이 자주국방을 위해 경제적 실질 책임을 자발적으로 진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NATO의 안보 중심축 유지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미국이 나토에 최첨단 무기를 제공하되, 그 비용은 NATO 회원국 전체가 공동 부담한다”는 새로운 파트너십 모델을 공식 합의 했습니다.
- “자립 기반 연대”의 대표적 사례의 모델 입니다. 이는 동맹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결코 ‘고립’이 아니라, 더 분산된 책임과, 각국의 자립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연대 모델로 진화 중입니다. “진정한 연대는 각자의 자립 위에서 완성된다.” 미국의 초대는 협박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책임지자는 동등한 연대의 손짓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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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해와 진실
관세 정책 : 단순 보호무역, '세계와 단절' 이 아니라, 미국 주도 세계 공급망 재편 및 경제 안보와 산업 재정비, 주권 회복과 구조 전환, 불공정 교역 시정.
방위비 분담 : 동맹 포기(책임 회피 & 축소)가 아니라, 동맹에 맞는 현실적 방위비 증액으로 책임 분배 시고, 연합 자립군 기반 구축
America First : 이기주의 일변도가 아니라, 미국 주도 국제질서의 재편, 서방 세계 리더로서의 동맹 구조 재설계와 국가별 자립성장 촉진의 목적도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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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한민국의 전략적 과제
이제는 대한민국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 미국이 보내는 신호를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파트너십 요청'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방·경제·기술 자립 강화와 공급망 다변화 추진이 핵심 대응 전략입니다.
- 전략적 자율성과 책임 있는 동맹국으로의 실질 전환 필요 트럼프의 정책은 동맹 구조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고, 대한민국에도 군사·경제·기술 자립역량 강화라는 새로운 숙제를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성장한 나라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보호 아래 안보를 지켰다면, 이제는 그런 ‘보호’를 넘어 협력자로서 미국과 서야 할 시기입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불편했지만, 우리가 ‘주체적인 국가’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강한 압박 속에서도 우리는 주체성과 전략적 균형감각을 가지고, 동맹에 맞는 현실적 기여와 책임 분배 요청 근본 구조 변화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립이 아니라, 성숙한 자립과 연대의 한복판에 대한민국이 서야 할 시간입니다.
• 현실적 기여와 책임, 전략적 자율성, 동맹의 본질 재정립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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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
"진정한 연대는 자립에서 시작된다"
❝ 미국이 먼저 자립해야, 함께할 수 있다. 진정한 연대는 각자의 자립 위에서 완성된다. ❞
미국은 고립이 아니라, 먼저 자립하려 하고 있고, "이제 동맹국에게도 같은 준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 입니다.
박 동 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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